네덜란드 더치 디지즈, 바세나협약 알아보기

네덜란드 더치 디지즈, 바세나 협약

더치 디지즈 Dutch Disease

1970 년대 네덜란드의 과도한 사회복지제도 때문에 경제 활력이 상실된 현상을 말합니다.

국토의 1/4 이 바다보다 낮은 지형인 네덜란드. 그래서 역사적으로 네덜란드는 바닷물의 범람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제방을 쌓으려 자금을 모으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정부, 사용자, 노조 등이 모여 국가정책 수립에서 합의를 도출하게 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70 년대 네덜란드 북부해안에서 많은 양의 가스유전이 발견되고 국가 재정이 방만해지만서 과도한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더치 디지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미래가 위태로워지자 기업계와 노조에서 합의를 위해 만난 대표들은 1982 년 헤이그 교외에 있는 바세나에 모여 ' 바세나 협약 ' 을 했습니다.

바세나 협약의 내용은 노조는 임금 인상 억제를 약속하고 정부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세금을 낮추는데 합의를 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바세나 협약 덕분에 그 후 경제개혁을 성공하고 네덜란드는 1990 년대에 경제 성장, 고용 창출, 그리고 정부의 재정까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